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1.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구비서류)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1.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2.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3.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4.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5.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1.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2.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1.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2.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1.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2.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3.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4.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1.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2.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4.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1.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1. 파종 또는 식재하고, 2.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1.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2.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90일 종사 증명 1.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2.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3.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년,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4.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1.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2.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보완 가능

 

2.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 전화, 인터넷 등)

o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