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물권적 청구권(의의 및 민법규정,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의의 및 민법 규정 가. 의의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상인들이 불범점유시 건물 소유자는 상인들에게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음 나. 민법규정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다만,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대 반환 거부 가능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가능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잇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능 -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가능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2023. 5. 2.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권리의 순위 -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그중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함 2. 물권과 채권 상호 간 - 물권과 채권 경합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사으이 소액보증금채권(최우선 변제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등 3. 물권 상호 간의 효력 가.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 간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함 - 즉, 甲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자가 경매시 소유자(소유권)보다 저당권자(제한물권)가 배당금에서 우선함 나. 제한물권 상호 간의 관계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 후에 성립한 물권 우선 - 저당권 먼저 성립한 뒤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 -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뒤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은 배당요구.. 2023. 5. 2.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 -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며 이 원칙으로 물권법은 강행규정임이 원칙 -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계약법과 달리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음 *사적자치?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즉, 개인이 법 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 * 법률 vs 관습법 -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미(명령, 규칙등은 미포함) -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강제: 당사자가 법률에 .. 2023. 5. 1. 청년도약계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상품안내 청년도약계좌 지원사업 요약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청년도약계좌 추진경과 □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 2023. 4. 30.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지원내용 Q&A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지원내용 Q&A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2023. 4. 30. 물권의 의의, 물건의 객체 물권 채권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2. 모든 사람에게 효력 3.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권). 4. 공시가 필요 5. 처분의 자유가 있음. 6. 계약자유가 부인된다. 1.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 2. 계약당사자 간에 효력 3.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 4. 공시가 필요 없음 5. 처분의 자유가 없음 6. 계약자유가 인정됨 1. 물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의 특징? 가. 배타적 지배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 되어야함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 나. 절대권(제3자에게 대항력 있음)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2023. 4. 29. 물권법 일반 기출문제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X) 더보기 (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O/X) 더보기 (O) 구분소유권의 취득요건은 집합건물을 완성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할 것이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O/X) 더보기 (O) 미분리과실 (naver.com)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이라 함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예를 들면 수확하기 전의 농작물이나 광물이라든지 벌채 terms.naver.c.. 2023. 4. 28.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① 자격요건, 현장 확인 등 검증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로 지급 ②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논+밭) 면적의 합이 지급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2023. 4.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