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5 물권적 청구권(의의 및 민법규정,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1. 의의 및 민법 규정 가. 의의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상인들이 불범점유시 건물 소유자는 상인들에게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음 나. 민법규정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다만,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대 반환 거부 가능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 가능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잇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능 -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가능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2023. 5. 2.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권리의 순위 -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그중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함 2. 물권과 채권 상호 간 - 물권과 채권 경합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 *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사으이 소액보증금채권(최우선 변제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등 3. 물권 상호 간의 효력 가.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 간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함 - 즉, 甲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자가 경매시 소유자(소유권)보다 저당권자(제한물권)가 배당금에서 우선함 나. 제한물권 상호 간의 관계 -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 후에 성립한 물권 우선 - 저당권 먼저 성립한 뒤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 -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뒤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은 배당요구.. 2023. 5. 2.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 -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며 이 원칙으로 물권법은 강행규정임이 원칙 - 물권법정주의로 인해 계약법과 달리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음 *사적자치?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안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함. 즉, 개인이 법 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원칙 * 법률 vs 관습법 - 법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의미(명령, 규칙등은 미포함) - 관습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종류강제: 당사자가 법률에 .. 2023. 5. 1. 물권의 의의, 물건의 객체 물권 채권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2. 모든 사람에게 효력 3.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권). 4. 공시가 필요 5. 처분의 자유가 있음. 6. 계약자유가 부인된다. 1.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 2. 계약당사자 간에 효력 3.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 4. 공시가 필요 없음 5. 처분의 자유가 없음 6. 계약자유가 인정됨 1. 물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의 특징? 가. 배타적 지배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 되어야함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 나. 절대권(제3자에게 대항력 있음)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2023. 4.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