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의의, 물건의 객체

물권	채권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2. 모든 사람에게 효력 3.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절대권). 4. 공시가 필요 5. 처분의 자유가 있음. 6. 계약자유가 부인된다.	1.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 2. 계약당사자 간에 효력 3.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 4. 공시가 필요 없음 5. 처분의 자유가 없음 6. 계약자유가 인정됨

1. 물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의 특징?

 가. 배타적 지배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자기 물권의 존재가 외부로 공시 되어야함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로 공시함

 

 나. 절대권(제3자에게 대항력 있음)

  - 물권은 계약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음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수 있는 권리

 

 다. 양도성(처분권 보장)

  - 물권은 물권자가 처분, 양도할 수 있음

  - 채권은 채권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음(당사자간 신뢰에 근거하는 권리)

 

 라. 강행규정성

  -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 임의로 내용을 정할수 없도록 강행규정임

  - 채권은 당사자간 효력이 있고 자유로이 내용을 정할수 있어 계약자유가 인정됨

 

3. 물권의 객체(특정의 물건)

 가. 물건?

   - 물건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어야함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 가능(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나. 특정의 물건?

  - 물건은 특정되고 현존하는 것이어야 함

  - 특정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에 명인방법을 실시해도 효력이 없음

  - 집합물이라도 하나로 특정되면 하나의 물권이 성립

  - 집합물의 구성물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음

  - 예시) 뱀장어 사건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가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서 담보설정도 유효하며 뱀장어 수량이 변동해도 양어장 안의 특정성이 유지되어 양도담보의 효력은 현재 양어장 안의 뱀장어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88다카20224 - CaseNote

*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형태의 담보 설정방법을 말함

 

4. 물건의 분류

 가.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이란?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말함

    -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임

    -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

    -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2) 토지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인 경우

    - 토지위에 권원없이 심은 수목

    -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임

    - 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물건의 지위를 인정함

    - 지하수

   3)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 경우

    - 건물

    - 농작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없음

    - 「입목에 관한 법률」으로 등기된 입목

      *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나. 주물과 종물

   1) 종물의 개념

    - 주된 물건과 함께 동일한 소유자에 속함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 보조적 물건이며 독립한 물건

     -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2) 종물의 요건

    -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해야함

    -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함

    - 종물은 주물의 구성물이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어야함 

 

   3)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과 주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종물만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권리의 종물 이론

      타인의 토지의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물과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함께이전하는 것은 권리의 종물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92다24950 - CaseNote

 

 다. 원물과 과실

   - 원물은 사과나무(건물), 천연과실은 사과(임대료-법정과실)

   - 과실의 수취권자는 물건의 소유자임

 

5. 일물일권주의 원칙

 가. 의의

  -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

  - 물건의 구성성분이나 일부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등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다39582 - CaseNote

 

 나. 1물1권주의의 예외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 용익물권은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위에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