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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 유지기간
|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9.30일까지 지속해서 영농종사를 해야 함 →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확정 예정 |
□ (자격요건) 법에서 정한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종사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참고하여 결정
▽ 단순히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은 의미가 없고, 타인이 직불을 지급받지 않은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가 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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